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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.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·대리점 등 현장 영업 인력의 개인정보법상 책임 범위를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. 개인정보를 '취급'했다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, 실제로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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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22:19:38